서울시의 새로운 취득세 기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시작하며

최근 서울시와 나인원 한남 아파트 간의 취득세 분쟁이 조세 심판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서울시는 나인원 한남이 사실상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고급 주택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인원 한남이라는 특정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가 고급 주택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더 많은 주택이 고급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취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일반 시민들의 주택 구입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이러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취득세 논란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2. 고급 주택 기준, 정말 합리적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고급 주택 기준은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 단층 주택: 245㎡(약 74평) 이상
• 복층 주택: 274㎡(약 83평) 이상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율(1~3%)보다 훨씬 높은 취득세율(10~12%)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현재 부동산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245㎡ 이상의 대형 주택이 극소수였지만,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의 평형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러한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245㎡ 이하라도 50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아졌는데, 이들은 여전히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금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남는다.

 

3. 서울시의 새로운 기준, 결국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인가?

서울시는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금액 기준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액 기준은 9억원 또는 12억원 이상으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서울의 대다수 아파트가 고급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9억~12억원 이상을 고급 주택으로 본다면 사실상 서울 대부분의 집들이 고급 주택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 실거주자라도 기존보다 훨씬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더 많은 취득세를 걷을 수 있게 되지만, 시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4.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

고급 주택 기준이 변경되면 주택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 부동산 거래 위축

• 현재도 높은 취득세율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여기에 고급 주택 기준까지 변경되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들도 부담을 느껴 매수를 망설일 가능성이 크다.

✔ 매매보다 증여가 증가할 가능성

• 취득세 부담이 커지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최근에도 증여세 부담보다 취득세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해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서울의 부동산 시장 위축

• 높은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서울 내 고가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 일부 자산가들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세종시 등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세수 확보를 위해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5. 결국, 시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날까?

서울시는 이번 기준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서울 시민들이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 주택 기준이 바뀌면 전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결국 서울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금이 증가하면 결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거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세수 확보보다는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 부담을 줄여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6. 마치며

나인원 한남의 취득세 논란을 계기로, 서울시의 세금 정책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고급 주택 기준을 면적에서 금액으로 바꾸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집들이 고급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세수 확보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거주자와 일반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지,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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