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제안, 상속세로 청년 기본자산 지급? 현실성 따져보니 충격적인 결론

시작하며

최근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속세를 대폭 강화해 걷은 세금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상속세로 걷은 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해당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법적·경제적 문제는 없는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상당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를 활용한 청년 기본자산 지급 정책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민주연구원의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 핵심 내용

민주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25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 강화로 걷은 세금을 재원으로 삼아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적립
• 부모도 매달 10만원을 함께 적립해 매월 총 20만원이 적립
• 적립된 금액을 연 6% 수익률로 운용해 19세가 되는 시점에 약 7,740만원 지급
• 한 해 최대 708만 명이 대상이며, 연간 약 8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이 프로젝트는 청년 세대의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모의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 법적 문제: 상속세의 본래 취지와 충돌

상속세는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편입되는 국세이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세는 국가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특정 연령대나 계층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상속세는 국가 전체를 위한 재정으로 쓰이도록 설계된 국세
• 청년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조세 형평성 위반 소지
•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과도 충돌 가능성 존재

결국, 현재 법 체계에서는 상속세로 청년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실행하려면 대대적인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3. 경제적 문제: 상속세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가능할까

상속세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기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속세 회피 수단이 활성화되면 예상 세수 확보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 상속세는 매년 변동 폭이 크고, 경기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음
• 지속적·안정적 재원 마련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음
• 조세 회피 수단 증가로 세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청년 기본자산 정책과는 맞지 않는 재원 구조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4. 정책적 문제: 기존 정책과 정반대 방향

최근 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속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연구원이 정반대인 상속세 강화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상속세 완화와 강화, 엇박자 정책 혼선 우려
•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정책 신뢰도 하락
• 선거를 앞둔 ‘표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비판 가능성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속세 강화라는 방법론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책적 일관성도 훼손한다.

 

5. 철학적 문제: 국가가 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의 위험성

청년 기본자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용하고, 6%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 국민 재산을 국가가 관리·운용하는 것은 비효율과 부정부패 가능성 존재
• 국민 신뢰 확보 어려움
•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실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 운용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과 의혹이 발생한 사례가 많다. 청년 기본자산 적립금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6.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상속세 강화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상속세 부담 증가로 자산가들의 증여·처분 시점 앞당길 가능성
• 단기적 매물 증가로 일부 지역 가격 하락 유발 가능성
• 그러나 정책 혼선과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 상승

결과적으로, 상속세 강화는 중장기적 시장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의 혼란과 선거 국면에서 규제 완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상속세로 청년 기본자산을 마련하는 방안은 취지 자체만 보면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족, 재원 불안정성, 정책적 혼선, 국민 신뢰 저하 등 문제들이 너무 크다.

특히, 국가가 국민 자산을 직접 관리·운용하는 방식은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 국민적 반감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취지와 현실성, 법적 정합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과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을 구분해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