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앞둔 부동산 세금, 누가 정권을 잡든 '이제부터가 진짜다'

시작하며

2025년 4월, 정국은 다시 한번 급변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특히 부동산 세금 정책의 향방은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관심사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있다. 그는 과거 2022년 대선 당시 강한 세금 규제를 담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최근에는 "다주택자를 막을 수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는 발언으로 이슈가 됐다. 이런 발언의 변화는 단순한 시선 전환인지, 정책 변화의 신호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이재명 과거 부동산 세금 공약 정리

1) 취득세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50% 감면
• 최고 세율 3%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2) 보유세

• 장기 보유 1주택자 세금 이연 조치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종부세·재산세 통합 검토

3)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10개월 내 매도 시 감면)
• 중과 배제 기한 후 양도세 폭탄 경고

4) 국토보유세

• 전 국민 대상 토지세 개념 도입 추진
•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 핵심 키워드: 다주택 중과, 국토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소득, 종부세 현실화

 

2. 최근 발언으로 본 이재명 입장 변화

1) 핵심 발언 요약

• “다주택자를 막을 수 없다”
•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 “국토보유세는 무리한 공약이었다”

2) 분석 포인트

• 과거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 → 현재는 실현 어려움 언급
• 강한 규제를 옹호하던 입장에서 자율 강조로 전환
• 정권 변화와 국민 반응을 의식한 포지션 조절 가능성

3) 전문가적 해석

•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면, 중도층 공략을 위한 입장 변화일 가능성
• 세금 부담 완화보다는 정치적 리스크 관리 성격 강함

 

3. 정권 교체 시 부동산 세금 흐름 예상

1) 정권 유지 시

•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김이 강해 세제 개편 어려움
• 규제 완화 시도하더라도 입법 불발 가능성 높음
• 정치적·정책적 혼란기 지속될 가능성

2) 정권 교체 시

• 세금 규제 강화 가능성 존재
• 다만 중도층 의식해 급격한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로 접근할 가능성
• 2026년 5월 이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될 우려 있음

→ 향후 변화 예측: 대선 이후 정권 방향에 따라 중과세 회귀 가능성 대비 필요

 

4. 단계별 부동산 세금 구조 정리

1) 취득 단계

• 2014년 박근혜 정부: 취득세율 1~3% 인하
• 2020년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율 8~12%로 대폭 인상
• 현재도 유지 중이며, 다주택자 진입 장벽으로 작용

2) 보유 단계

• 재산세 + 종부세 구조
• 2021~2022년 종부세 폭탄 논란 → 최근 세율 일부 완화
• 종부세 기준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60%)

3) 양도 단계

• 2018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본격화
• 2022년 이후 한시적 중과 유예 → 2026년 5월 종료 예정
• 양도세 중과 재개 시 매물 잠김 우려

 

5. 기타 세부 이슈: 임대사업자·부동산 법인

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 2017년 등록 권장 → 2020년 제도 사실상 폐지
• 정부 변경 따라 갑작스러운 정책 역주행 사례
• 2023~2024년 등록자들, 혼란 지속 중

2) 부동산 법인 과세

• 주택 취득 시 12% 취득세 적용
• 종부세 공제 없음, 단일세율 3~5% 적용
• 양도 시 39% 수준의 법인세 적용 + 추가세 존재

→ 사실상 신규 법인 설립 통한 주택 매입은 자살행위 수준

 

마치며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부동산 세금 제도는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부동산 법인 운영자는 대선 전후로 확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든, 완화하든 핵심은 세금 부담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해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은 ‘대응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