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소 아웃! 2024년부터 에어비앤비 신고제 제대로 알아보기

목차

• 1.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필수화 일정
• 2. 영업신고증이란 무엇인가?
• 3.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
• 4.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 유리할까?
• 5.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필수화 일정

영업신고증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일정으로 바뀌는지 이해하는 게 첫 단계다.

• 신규 호스트
  시작 시기: 2024년 10월부터
  조건: 영업신고증 제출 필수
  앞으로는 신고증 없이는 신규 숙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기존 호스트
  유예기간: 2025년 9월까지
  2025년 10월 이후: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기존 숙소는 플랫폼에서 삭제된다.
  즉, 기존 호스트들은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늦어도 2025년 9월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2. 영업신고증이란 무엇인가?

이제 신고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영업신고증'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다.

• 신고증이 필요한 업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사업등록증 필요)
  • 농어촌민박업
  • 한옥체험업
  • 일반숙박업 (호텔, 모텔 등)
  • 생활숙박업 (레지던스형 숙소)
  • 호스텔업 및 관광호텔업

쉽게 말해, 영업신고증은 숙박업 관련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다. 자유업종처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부 부처를 거쳐야 가능하다.

3.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

이번 조치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숙박업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플랫폼들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에어비앤비도 예외가 아니었다.
2. 국세청 세금 추적
   최근 일부 호스트들이 세무서로부터 숙박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우편물을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수익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세금 회피가 힘들어졌다.

결론적으로 정부 규제와 세금 투명화를 위해 에어비앤비도 합법 숙소만 남기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4.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번 변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합법 숙소를 운영 중인 사람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 등 이미 신고를 마친 호스트는 경쟁자가 줄어들면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 사업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
  
  • 쉐어하우스, 단기임대, 파티룸 운영자들
  지금까지 에어비앤비를 활용하지 않았던 공간들도 유예기간 동안 빠르게 등록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5년 9월까지 여유가 있지만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1. 숙소 유형 확인
   내가 운영 중인 숙소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인지, 농어촌민박업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 영업신고증 발급 절차 시작
   관련 부처에 문의해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
   - 농어촌민박업: 농림축산식품부
   - 일반숙박업: 보건복지부
3. 플랫폼 활용 전략
   에어비앤비 외에도 네이버 예약, 스페이스클라우드, 피터팬 카페, 당근마켓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공실을 줄이도록 한다.

마치며

에어비앤비의 영업신고증 의무화는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다. 숙소 시장이 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바뀌는 신호다. 기존 호스트들은 유예기간을 잘 활용해 준비를 마치고, 신규 호스트는 서두르는 게 좋다.

합법 숙소만 남는다면 결국은 더 큰 수익 기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 숙박업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이 움직일 때다.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이 변화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