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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소상공인 119플러스 대출 지원 시작! 10년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by 오늘의 부동산 브리핑 2025. 4. 18.

시작하며

2025년 4월 18일부터 소상공인 119플러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장기 분할상환,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하다.

 

1.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무엇인가

(1) 기존 프로그램의 확장판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기존에 운영되던 개인사업자 대상의 119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한 제도다. 이름만 비슷할 뿐 내용 면에서는 한층 폭넓은 지원책이 추가되었다.

(2) 주요 목적과 특징

  • 연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사전에 지원
  •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 가능 (신용 대출 5년, 담보 대출 10년)
  •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포함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1) 핵심 지원 내용 정리

항목 기존 119 프로그램 119플러스 개선 내용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만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상환 방식 주로 만기 연장 중심 장기 분할상환 가능 (최대 10년)
금리 적용 방식 재산출시 금리 인상 가능성 있음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음
연체 기준 일부 은행 자체 기준 적용 연체 우려 기준 명확히 제시

(2) 실질적 금리 감면의 의미

예전 대출 당시 신용도가 높아 금리가 낮았던 경우, 지금 기준으로는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119플러스는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 업종 및 사업 규모 조건

기준 항목 조건
주 업종 소상공인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예: 도박기기, 사행성 등)
연매출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 자산 직전 연도 자산 10억원 미만
대출 총액 해당 은행 여신 총액 10억원 미만

(2) 연체 우려 기준

📌 공통 조건 (개인·법인 동일 적용)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내 30일 이상 누적 연체
  •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 개인사업자 추가 조건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법인사업자 추가 조건

  •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4.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공문 시행일: 2025년 4월 18일부터

정식 공문이 4월 17일에 은행에 배포되었고, 모든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문 인지를 못한 직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상공인 119플러스 상담하러 왔습니다"라고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2) 은행 직원의 태도에 당황하지 말기

초기에는 상담이 몰려 불친절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시스템상의 문제일 뿐, 신청자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므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3) 상담 필수, 전화로는 부족하다

전화 문의만으로는 대출 조건, 신용등급, 연체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제대로 된 확인과 조정이 가능하다.

 

5. 보증서 담보 대출, 신용대출의 차이

(1) 신용대출

  • 최장 5년 분할 상환
  • 금리 감면 포함 가능

(2) 담보대출

  • 현재는 제외 대상
  • 추후 관계기관 협의 후 포함 가능성 있음

 

6. 신청 마감 기한과 유의점

(1)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되나, 금리 감면 혜택은 유효기간 존재

📌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해야 기존 금리 초과 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채무조정은 가능하지만, 금리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 개인 상황에 맞는 선택 필요

조건이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해당된다면 빨리 상담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등급 악화 전에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된다.

 

7.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들

준비 서류 내용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확인용
대출 관련 서류 기존 대출 내역, 금리 확인 가능 서류 등
최근 재무정보 소득, 자산, 이자 상환 내역 등
신분증 본인 확인용

 

마치며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단순한 만기 연장 제도를 넘어서, 실질적 부담 완화와 신용 보호를 위한 제도다. 조건이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해당된다면 신속한 상담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금리 감면 혜택은 2028년까지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