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왜 일어났나?

시작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공식 발표한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감사원 발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수치를 믿었던 이들은 실제로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통계 조작은 단순한 수치 왜곡을 넘어서 국민의 재산권에까지 영향을 준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주요 내용과 통계 조작의 방식,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통계 조작은 어떻게 이뤄졌나

(1) 조작 기간과 횟수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통계가 수정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진행된 부동산 가격 조사에서 실제보다 낮은 수치로 조정하거나, 상승을 보합으로 처리했습니다.

(2) 발표 수치와 실제 수치의 괴리

다음은 주요 통계 간의 격차입니다.

• 서울 집값 상승률 - 발표 수치: 20.6%, 실제 수치: 62%, 차이: 약 41%p
• 수도권 평균 상승률 - 발표 수치: 25% 이하, 실제 수치: 55~60%, 차이: 약 30%p
• 전국 평균 상승률 - 발표 수치: 15~18%, 실제 수치: 40% 이상, 차이: 약 25%p

(3) 통계 조작 방식 요약

• 상승률을 하향 조정
• 상승을 ‘보합’ 또는 ‘하락’으로 변경
• 통계 발표 전에 수치 수정 요구
• 내부 단톡방에서 ‘낮춰야 한다’는 지시 확인

📌 주요 시점마다 통계를 하향 조정해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였음

 

2.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1) 통계 조작을 지시한 주체

• 청와대 정책실: 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낮추라는 지시
• 국토교통부: 통계 수치 조정 요구 및 불응 시 예산 삭감, 조직 축소 협박
• 김상조 전 정책실장: “예산 없어도 되겠냐”는 직접적 발언

(2) 조직 내부의 압박과 혼란

• 부동산원 내부 단톡방에서 "국토부에서 낮추란다"는 대화 확인
• 통계를 거부한 원장에게 사표 압박
• 통계 수치에 항의하는 직원에게 인사 조치 위협

(3) 조작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

• 통계 발표 전 내부 보고 시스템 존재
• 발표 수치 수정 가능 시간(월~금)이 존재
• 정치 권력에 종속된 통계 기관 운영 구조

 

3. 조작된 통계, 국민에게 끼친 피해

(1) 왜곡된 정보를 믿고 결정한 국민의 피해

• 무주택자 - 상승세를 체감했지만 정부 발표 믿고 매수 미룸
• 1주택자 - 집값 안정 예상 후 추가 매수 기회 놓침
• 투자자 - 상승장 진입 타이밍 놓쳐 수익 감소
• 실수요자 - 전세, 월세 계속 거주하며 자산 불리기 실패

(2) 실제로 벌어진 상황들

• 2018~2019년 중형 아파트 가격 2배 이상 상승
• 정부 발표는 "11% 상승" 수준
• 국민들은 안정된 시장이라 믿고 매수 포기
• 결과적으로 주거 양극화 심화, 재산 형성 기회 상실

📌 정책 신뢰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 오히려 손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의 본질은 단순한 정보 오류를 넘어섬

 

4. 정책도 왜곡됐다, 그 결과는?

(1)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추진된 정책

•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전제로 대출 규제, 공급 억제 정책 시행
• 전세 대란을 불렀던 임대차 3법 추진
•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시장 유동성 급감

(2)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작용

• 대출 규제 - 실수요자 매수 불가, 현금 자산자 중심의 시장 재편
• 임대차 3법 - 전세 물량 급감, 전세가 상승, 월세 전환 가속화
• 공급 억제 - 공급 부족 장기화, 주요 지역 청약 경쟁률 폭등
• 다주택자 규제 강화 - 임대 물건 부족, 세입자 불안정 확대

📌 조작된 통계를 기준으로 결정된 정책이 국민 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5.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1) 통계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

• 정치권 개입이 불가능한 독립 운영 체계 마련
• 통계청, 부동산원에 대한 외부 감사 주기적 시행
• 공개성과 투명성 보장

(2)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 통계 조작은 단순 수치 왜곡이 아닌 정책 실패 유발
•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음
•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 점검 필요

📌 국가 통계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정책의 나침반

 

마치며

이번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은 단순히 과거 정권의 실수가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통계 시스템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너졌고, 이는 수많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계를 믿고 내린 판단이 오히려 피해로 돌아온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지만, 시작은 분명 투명성과 독립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