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어들까?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 흐름과 핵심 쟁점

시작하며

2025년 6월, 정권 교체 이후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겁다. 특히 ‘유산취득세’라는 새로운 세금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상속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구체적인 변화 내용, 실현 가능성까지 짚어본다.

 

1. 왜 상속세 개편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가

상속세 제도는 오랫동안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게는 유동성이 부족해 세금 납부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다.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과세 기준이 전체 유산 규모: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최고세율은 50%다.
• 공제 항목이 한정적: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이 있지만 고가 부동산에는 역부족이다.
• 유동성 부족 문제: 대부분 상속 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매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 실제 부담이 크다: 100억원 상속 시 약 45억6,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은 대다수 국민에게 상속이 ‘부의 이전’이 아닌 ‘세금 폭탄’처럼 다가오게 만든다.

 

2. 유산취득세란 무엇이며 어떤 점이 다른가

최근 논의되는 ‘유산취득세’는 기존 상속세와는 세부 구조가 다르다.

📑 현행 상속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항목	기존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안)
과세 기준	전체 유산 총액	수령인(자녀 등) 개인별 금액
공제 방식	일괄·배우자 공제	수령인별 기본 공제 도입
공제 금액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최대 30억	개인별 기본 공제 5억원
세부담 분산 여부	부담 집중	수령인별로 나눠 부담 분산
실질 세부담 변화	고액 유산에 집중	중산층 이하 상당한 세부담 완화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자녀가 10명인 경우, 100억원을 10억원씩 분배하면 각각 기본 공제를 5억원씩 적용받아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전체 세금 부담이 기존 45억6,000만원에서 9억원 내외로 감소하는 구조다.

 

3. 그럼 실제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4월 공청회, 5월 국회 제출까지 빠르게 진행됐으며, 현재는 국회 통과만 남은 상태다.

📑 지금까지 진행된 제도 개편 경과

• 2025년 3월: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입법 예고
• 2025년 4월: 국회 공청회 진행
• 2025년 5월: 법안 국회 제출 및 국무회의 통과
• 2025년 6월: 국회 통과 여부가 핵심 쟁점
• 시행 목표: 2028년 (준비기간 2년 확보 목적)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고,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4.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

현재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일부 상속세 완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관련 입장 요약

• 유산취득세 도입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다만 공제액 확대에는 공감: 일괄 공제 5억원 → 8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 10억원 상향 검토
•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 초고자산가 대상이 아닌, 중산층 중심의 세제 합리화 주장

이재명 대통령 측 인사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상속세가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5. 그럼에도 상속세 완화가 쉽지 않은 이유

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또는 상속세 완화는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 지금 당장은 상속세 완화가 어려운 이유들

• 세수 부족 현실: 2023~2024년 기준으로 약 89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 경제성장률 하락: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 다른 세금 대체 어려움: 유산취득세로 세수가 2조 감소할 경우, 이를 메울 대체 재원이 마땅치 않다.
• 내각 구성 지연: 아직 새로운 내각 구성도 완료되지 않아 7월 세제 개편안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

상속세 완화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닌, 국가 재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다.

 

6.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는 무엇인가

세금 제도는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 현실적인 상속세 대비 방법들

• 가족별 상속 예상 금액 시뮬레이션
• 생전 증여 vs 사후 상속 비교 분석
• 상속형 보험, 신탁 활용 여부 검토
• 배우자 공제·일괄 공제 최대 활용 시나리오 확인
• 자녀 수·연령에 따른 분산 전략 수립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고 전략을 짜두는 것이, 제도 변화보다 더 실질적인 대비가 될 수 있다.

 

마치며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74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다만 국가 재정과 정치 상황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있어, 단기간 내 실현은 쉽지 않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결국 준비한 사람만이 덜 억울한 결과를 맞는다. 이 시점에서 재산 규모를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미리 시나리오를 짜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