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려고 만든 법인, 오히려 6억 폭탄 맞은 이유는?

1. 시작하며

가족법인 설립, 요즘 부동산이나 재산 관리를 위해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죠?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세금 절약의 좋은 도구 같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함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취득세 중과 문제는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대도시와 비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과 취득세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이유와 취득세 문제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을 절약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최고 49.5%로,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과세 표준 200억 원 이하는 약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 가족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건물을 사거나 사업을 운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4.6%에서 9.4%로 대폭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차이만 해도 4억 8천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3. 대도시와 비대도시의 차이점

대도시로 간주되는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서울, 인천 일부, 경기 주요 도시를 포함합니다. 반면, 비대도시는 이 지역 밖의 지역을 말하며, 대도시보다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취득세를 절약하려고 하죠.

하지만 비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충청도에 본점을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대도시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본점 위치를 확인하고,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중과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국, 취득세와 가산세로만 6억 원이 추가 발생한 것입니다.

 

4. 본점을 비대도시에 설립할 때의 주의사항

비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할 경우,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본점 운영 증명을 위한 주요 준비 사항입니다:

• 간판 설치: 본점이 위치한 건물에 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간판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위장법인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직원 고용: 최소 1명의 직원이라도 고용하고, 4대 보험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는 본점의 실질적 운영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법인카드 사용 내역: 해당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식당에서의 결제 기록이나 사무용품 구매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차량 운행 기록: 대표자나 직원이 사용한 차량의 운행 일지와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본점에서 실제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 내역: 차량 운행 기록이 부족하다면,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나 결제 기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비대도시에 본점을 둔다고 해도 지자체의 확인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할 때의 전략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5년을 기다린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5년 동안 정상적인 매출을 유지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을 기다리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매출 증빙 철저히 준비: 법인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때는 매출 내역과 관련 계약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6. 휴면법인의 위험성

휴면법인은 최근 2년 동안 실제 매출이 없거나, 매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면법인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매출 내역 검토: 인수하려는 법인의 매출 내역과 관련 계약서를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 매입 내역 검토: 매출과 관련된 매입 내역과 경비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 거래 증빙 확인: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이메일, 메시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휴면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과밀억제권역과 산업단지 구분

과밀억제권역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 주요 지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중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나 가산의 디지털 단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마치며

법인 설립과 부동산 취득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과 준비 부족은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본점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매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금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법인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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