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왜 늘 우리만 내고, 혜택은 그들만 받을까

시작하며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 하나가 바로 "호구지책"이다. 문제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먹고 살기 위한 고군분투’처럼 들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권력의 방패’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돌아보았다.

 

1. 호구지책이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때

이 말, 누가 어떻게 쓸 때 더 불편한가

요즘 정치인의 입에서 종종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호구지책이었다"는 표현이다. 겉보기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남긴다.

가령 태양광 사업 관련 법안을 적극 지지했던 한 인사의 사례가 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가족이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이었다. 이를 두고 ‘호구지책이었다’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다.

왜 사람들은 이 말에 분노하는가

정말 생계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가진 이들이 그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결국 이런 표현은 책임 회피나 눈속임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2. 태양광 FIT 제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농업인을 위한 제도였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국형 FIT 제도는 원래 농업, 축산, 어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책이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고정된 가격으로 20년 동안 전기를 사주는 구조다. 취지는 분명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 농촌의 에너지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2) 실제로는 도시 거주자들이 더 많이 활용 중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제도의 활용 실태를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다. 땅을 산 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도시 거주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서류상 조건만 맞추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 이렇게 남긴다: 실제 제도 오용의 사례

• 태양광 설치만 하고 농사는 짓지 않는 ‘위장 농업인’
• 지방 고위직 인사 가족 명의의 발전소 설치
• 법 개정 전 특정 정보로 토지를 선점한 사례

이런 구조 속에서 ‘호구지책’이라는 표현은 점점 더 기만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3. 세금은 누가 내고, 누가 혜택을 보는가

(1)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분노가 쌓이는 이유

"기초 수급자냐?"는 비아냥도 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거나 편향되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가깝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권력자들의 가족, 지인, 혹은 특정 이익집단이 혜택을 받아가는 구조를 보면 ‘내가 왜 이 세금을 내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

(2) 공정한 기회가 사라졌다는 체감

교육 제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처럼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입학 사전관제나 각종 우회 루트는 결국 공정한 경쟁 구조를 무너뜨린다.

 

4. 이 모든 구조를 가능하게 한 정당화 논리

(1) 생계형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을까

권력자들이 하는 말 중에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생계형으로 한 일이다"라는 말이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생계가 중요하다. 문제는 권력과 자원이 집중된 이들이 그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게 들리는지에 있다.

나도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거나, 제도를 왜곡하면서까지 생계를 말하진 않는다.

📌 내가 이 말에 유독 민감한 이유

• 실제로 연말정산 때 세금이 더 나가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다.
• 자잘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받는데, 큰돈 움직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유롭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 기부도 하고, 낼 세금도 내고 있는데 정작 수혜는 전혀 못 받는 구조가 계속되니 피로감이 누적된다.

 

5. 이제는 책임의 언어를 바꿔야 할 때

(1)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말은 그만

"부모님 때문에", "교육 환경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는 말들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특히 고위 공직자라면, 그 누구보다 먼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2) 공정과 책임은 삶의 전제여야 한다

사회의 신뢰는 작은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태양광처럼 명분 좋은 제도가 왜곡되면, 그걸 다시 바로잡기는 더 어렵다. 호구지책이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마치며

호구지책은 원래 참 서글픈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누군가에겐 ‘면죄부’처럼 쓰이고 있다. 그것이 더 씁쓸하다. 정말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조차 꺼낼 여유가 없다. 우리는 그 말을 쓰는 사람보다,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참아온 사람들을 더 많이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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