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아이 대관람차, 철거 위기? 문제의 핵심은?

1. 시작하며

속초해수욕장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속초아이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국내 유일의 해변 대관람차로, SNS 인생샷 명소로도 유명한 이곳이 법적 문제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관광객과 상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행정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자.

 

2. 속초아이, 왜 철거 위기에 처했을까?

속초아이는 2021년 개장한 이후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속초시는 최근 이 시설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고, 원상 복구(즉, 철거) 명령을 내렸다.

철거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절차적 문제: 민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 입지 문제: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 및 공유수면으로,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다.

 

3.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속초아이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다. 속초시가 직접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가 속초아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했다.
•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이 조정됐다.
• 사업 제안서를 받았으나,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22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고, 속초시는 해당 시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4. 입지 문제: 지어선 안 될 곳에 지어졌다?

속초아이의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자연녹지에서는 대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공유수면에는 일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 가설 건축물(임시 건축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고정 건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결국,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곳에 시설이 세워진 것이 문제였다.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한 이후, 속초시는 속초아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5. 속초아이 철거 vs 유지, 어떤 의견이 많을까?

속초아이 철거 문제를 두고 속초시, 운영 업체, 지역 상인, 관광객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속초시: "법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

속초시는 "처음부터 허가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입장을 보인다.

•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세운 것은 불법이다.
•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 의혹이 있었다.
•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상 복구(철거)가 불가피하다.

✅ 운영 업체: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

운영 업체는 철거 명령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 속초시가 처음에는 허가를 내주고, 뒤늦게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 100억원을 투자해 만든 시설을 2년 만에 철거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6. 속초아이의 미래는?

현재 속초아이 운영 업체는 철거 명령에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속초시와 운영 업체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속초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7. 마치며

속초아이 철거 논란은 단순한 관광 명소 철거 문제가 아니다. 행정 절차의 문제, 법적 허용 범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다. 관광객들은 속초아이를 유지하길 원하고, 속초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해볼 만하다.

 

 

 

#속초아이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광명소 #철거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