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왜 이렇게 느릴까? 신통기획의 속사정

목차

• 1. 시작하며
• 2. 신통기획의 등장 배경과 목표
• 3. 신통기획의 한계
• 4. 신통기획이 실패로 보이는 이유
• 5.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 6. 마치며

1. 시작하며

서울 재건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는 '느림'입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이 시작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실제로 새 아파트가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에 지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2021년 '신통기획'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신통기획은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신통기획의 등장 배경과 목표

1) 신통기획이란 무엇인가?

신통기획은 재건축 초기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평균 5년의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도시계획 심의와 환경 평가 등 여러 단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신통기획의 핵심 장점

• 시간 단축: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5년에서 평균 2년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도시계획 기준을 맞추려 했습니다.
• 전문가 지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사업 방향을 잡아줍니다.

3. 신통기획의 한계

1) 공공기여 문제

• 주민과 서울시의 대립: 주민들은 수영장, 도서관 같은 시설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나 소방서 같은 공공시설을 요구합니다.
• 공공기여의 형태: 기부채납은 땅, 건축물, 혹은 금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선택을 두고도 주민들과 서울시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권 교체나 시장 교체로 인해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신통기획을 진행하던 시장이 바뀌면 새로운 시장은 정책을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조합원들이 사업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3) 내부 갈등

조합 내에서도 갈등이 발생합니다. 같은 재건축 단지 안에서도 기부채납 방식, 용적률 증가에 따른 이익 배분 등을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 이로 인해 내부 조율에만 수년이 걸리는 사례도 흔합니다.

4. 신통기획이 실패로 보이는 이유

1) 성과가 미미하다

신통기획은 2021년 도입 이후 138개 단지가 참여했지만, 착공에 이른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시간은 줄었지만, 그 이후 단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주민들의 신뢰 부족

서울시는 신통기획이 절차를 단축해준다고 강조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단순한 '행정 간소화'로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3) 행정과 주민의 거리감

행정과 주민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신통기획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5.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1)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 공공기여 방식의 유연화

기부채납의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주민과 협의해 공공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3) 투명한 정보 공개

사업의 진행 과정과 비용, 공공기여 항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4) 재건축 속도와 주민 갈등의 균형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자가 필요합니다.

6. 마치며

서울 재건축의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통기획은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신통기획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단지가 빠르게 재건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