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은 왜 분당 사람 손에 맡겨야 할까? 재개발 공약 속 숨은 의미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노후 신도시 정비와 같은 내용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민감한 주제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기대보다 의문이 더 크다는 반응이 많다. 그 중심에는 분당처럼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뒤섞여 있는 지역의 현실이 있다.

‘분당은 분당 사람이 지켜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이 되고 있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 현실성은?

(1)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는 누가 유리할까

이재명 후보는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 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가 언급됐다.

• 용적률을 높이면 조합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기반시설 부담이 따라온다.
• 분담금 완화는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일반분양가 인상을 의미할 수 있다.
• 이 말은 결국 실수요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2) '단계적 추진'이라는 표현이 주는 불안감

이재명 후보는 GTX 노선과 철도·고속도로 확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말이 가진 현실적 함의는 명확하다.

• 1단계만 추진되고, 나머지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 특히 GTX 신규 노선(DEF)과 GTX플러스는 “적극 검토”라는 말로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
• 실제로 이 후보가 말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표현은 정치권에서 흔히 ‘추후 논의’라는 뜻으로 쓰인다.

 

2. 1기 신도시 정비, 공약만 믿을 수 있을까

(1) 분당 같은 노후 신도시, 지금 당장 손봐야 할 이유

이재명 후보는 일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내용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큰 관심사다.

•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많아, 하수관·전기 설비 등 기본 인프라의 내구성이 한계에 이르렀다.
• 주차 공간 부족, 생활 편의시설 노후화 등도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 정비사업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주민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2) 실거주자와 투자자, 시각이 다르다

• 실거주자는 삶의 질 개선과 거주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 반면 투자자는 재건축 이익 극대화와 사업 속도에 더 민감하다.
• 공약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3. 정치인보다 주민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분당 주민이 직접 챙겨야 할 정비 사업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설명
1	조합 구성	추진을 위한 필수 기반
2	정비계획 수립	설계, 재원 조달, 지자체 협의 등 포함
3	주민 의견 수렴	실거주자-투자자 간 갈등 조정
4	인허가 과정	지방정부 협조 및 조례 확인 필요
5	시공사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 선별이 관건

이처럼 실제 정비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이다. 정치인의 공약만 기다리기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정보를 모으고, 조합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4.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흐름

(1) 공약만으로는 프로젝트가 안 돌아간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처럼 공공 주도의 개발이 다시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정부 주도의 호재는 이미 대부분 사라졌고, 민간 자본이 움직이는 프로젝트만이 살아남고 있다.
• 과거와 달리 정책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2) 기업들의 시선은 이미 해외로

• 국내 부동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업은 미국이나 동남아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다.
• 이는 국내 시장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실거주자만 손해를 볼 수 있다.

 

마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분당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에게 익숙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공약이 아니라 실제 실행력이다. 그리고 실행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신이다.

분당은 분당 사람이 지킨다는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