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100억 전세사기 전말! 20대 청년들이 빚더미에 오른 이유

시작하며

최근 신촌 대학가에서 1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20~30대 청년들이며, 확인된 피해자만 94명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기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신촌 전세사기의 전말과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다.

 

2. 신촌 100억 전세사기의 전말

2-1. 피해 규모와 피해자 현황

• 사건 피해 금액: 100억원 이상
• 피해자 수: 94명 이상 (대부분 20~30대 청년)
• 주요 피해자 사례:
• 26세 어린이집 교사, 1억300만원 전세 계약 후 대출 9,270만원 발생
• 결혼을 앞둔 청년, 사기로 인해 결혼 계획 무산

2-2. 사기 수법

사기꾼 채씨는 신촌 일대에서 7개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빌라들은 이미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임차인들은 이를 모른 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과 불법 건축물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2-3. 공인중개사의 역할

공인중개사 김씨는 임대인 채씨의 빌라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사기를 방조했다. 중개 과정에서 "안전한 물건"이라고 속였고,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3. 왜 피해가 컸을까?

3-1. 다가구 주택과 불법 건축물의 문제

• 다가구 주택: 하나의 건물로 등록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 불법 건축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

3-2. 보증보험 가입 불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임차인들이 위험에 노출된다. 피해자 중 34%가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3-3. 등기부등본 확인 부족

임차인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기 어렵다.

 

4. 전세사기 예방 방법

4-1.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안전한지 비교: 시세가 3억원인 주택에 근저당이 2억5천만원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2억원으로 들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실제 소유주 정보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 계약 전,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가입 가능한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 불법 건축물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3. 공인중개사 신뢰 검증

• 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중개사무소 등록정보 시스템’에서 정식 등록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명확히 설명하는지 확인: 중개사가 건물 상태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 모든 정보를 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4-4.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다가구 주택 거주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 해당 건물에 자신보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4-5.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는 지자체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건축물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5.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1533-8119)’로 연락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서비스

• 법률 상담 및 신속한 법적 대응 지원
• 주거 및 금융 지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6. 마치며

이번 신촌 전세사기 사건은 부동산 시장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전세 계약 시 철저한 확인과 예방 조치를 통해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