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 완화, 주차 문제는 해결될까?

시작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생)은 도시 내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으로 기획된 주거 형태다. 하지만 최근 도생의 건축 기준이 변화하며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존에는 전용 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80㎡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넓은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주차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과제가 함께 따른다. 이번 글에서는 도생의 면적 규제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다각도로 살펴보겠다.

 

1. 도생의 면적 규제 완화와 배경

도생은 그동안 소규모 거주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주로 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국한되었다. 이는 1인 가구 또는 소규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의도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며 2~3인 가구가 선호할 수 있는 면적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제 전용 면적이 최대 80㎡까지 허용되면서 더 넓은 공간에서 거주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도생 건축 기준은 세대당 1대의 주차 공간을 의무화하고, 15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놀이터와 경로당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2. 면적 확대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

면적 규제 완화로 인해 도생은 이제 더 이상 1~2인 가구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단위의 거주가 가능해졌다. 특히 60㎡ 이상의 공간은 자녀가 있는 소규모 가정에게 적합하며, 도생을 기존의 소규모 주택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시킬 수 있다.

또한, 면적 확대는 더 다양한 세대와 가구 구성을 유도하며,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도생은 공간이 협소해 실질적인 거주 만족도가 낮았지만, 새로운 기준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3. 주차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나 도생의 면적 확대가 무조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주차 문제는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세대당 1대의 주차 공간을 의무화했지만, 이는 현실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면적이 80㎡까지 확대되면, 3인 이상의 가족 거주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가족 단위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주차 기준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주차 갈등은 주민 간 불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도생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정 주차제 도입, 지하 주차장 확충, 혹은 공영 주차장 연계와 같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면적만 늘린다면 도생은 여전히 실거주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 명칭 변경 논란: '아파트형 주택'

도생은 단순한 면적 확대를 넘어, 명칭 변경이라는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겠다는 제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명칭 변경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아파트형 주택"이라는 용어는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존의 "아파트형 공장"과 유사한 뉘앙스를 풍기며, 주거 공간이라는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5. 도생의 미래를 위한 대안

도생이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민들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면적 규제 완화와 함께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은 고려해볼 만한 대안들이다.

• 주차 공간 확충: 주차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당 1.5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의무화하거나, 지하 주차장 확충을 제도화해야 한다.
• 공동 시설 강화: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유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명칭 재검토: 명칭 변경은 주거 환경 개선의 본질과 관계없는 문제로, 이에 대한 논의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 정책적 지원 확대: 도생 거주자에게 교통비 지원이나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마치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 완화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주차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도생이 진정한 도시민의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으려면, 규제 변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명칭 변경 논란에 가려지지 말고,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방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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