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바뀌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시작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상속세 부과 방식이 크게 달라질 예정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제 확대, 배우자 상속공제 변화, 사전 증여 방식 조정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었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①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전환

•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었다.
• 개편 후에는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뀐다.
• 해외 주요국도 대부분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개편으로 평가된다.

② 다자녀 공제 확대

•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1인당 5억원까지 공제된다.
•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자녀 가정이 유리해진다.
•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15억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배우자 상속 공제 개선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된다.
• 기존에는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배우자가 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10억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녀들이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④ 사전 증여에 대한 조정

• 기존에는 사전 증여 재산도 일정 기간 내 상속 재산에 포함되었는데, 개편 후에는 사전 증여 후 10년간만 합산된다.
• 특히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손주 등은 5년간만 합산되도록 변경된다.
• 이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 전략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⑤ 비거주자의 상속세 공제 확대

• 기존에는 비거주자의 상속세 공제가 2억원(배우자 2억원, 자녀 1억원)에 불과했다.
• 개편 후에는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 개편안의 영향과 절세 전략

① 상속세 부담 감소

• 자녀가 많은 경우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기존에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으로 각자의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② 사전 증여 전략 중요성 증가

•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사전 증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 특히, 손주·사위·며느리 등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 다만, 5년 이내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합산 대상이므로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배우자 상속세 부담 완화

• 개편 후 배우자는 최대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향후 자녀 상속 시에도 인적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④ 증여 vs 상속, 어느 것이 유리할까?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전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은 경우
  • 사전에 재산을 분산하고 싶은 경우
• 다만, 증여세를 납부한 후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문제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 앞으로의 전망

① 2028년 시행 예정

• 상속세 개편안은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② 부동산 자산 상속 전략 필요

•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 상속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③ 추가 개편 가능성

• 정부는 상속세 개편 후에도 추가적인 조세 개편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 향후 세법 개정 동향을 주시하며 적절한 자산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며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 구조를 보다 공정하게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다자녀 공제 확대, 배우자 상속공제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사전 증여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자산관리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향후 상속세 관련 개정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보면서, 개인별로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